[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만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총 147건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중단이 보고됐다. 공급중단 건수는 2020년 21건에서 2021년 15건으로 줄었으나, 올해는 31건으로 5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다.

중단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채산성 문제가 26건(17.7%)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원 문제 25건(17.0%), 판매부진 22건(15.0%) 순으로 나타났다. 원료 수급 문제도 14건(9.5%)에 달했다.

같은 기간 공급중단 및 공급부족 품목은 총 215개에 달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공급중단 품목이 21개, 공급부족 품목이 12개로 매년 공급 차질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공급재개 일자나 중단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아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정하며, 올해 8월 기준 473개 품목이 해당된다.

박희승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공급부족 의무보고 기준을 마련하고, 보고 시점을 앞당겨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여전히 불안정성이 크다”며 “이재명 정부의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 및 공급안정 체계 구축’ 공약이 조속히 이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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