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을 체납한 사회 초년생에 대한 국세청의 강제징수 집행이 26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압류·매각 유예 등 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청년층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체납에 대한 강제징수(압류) 집행 건수는 5년 전 467건에서 최근 1만 2,354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건수는 매년 200~300건 수준에 머물러, 체납 청년층 증가에도 실질적 지원은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상환 여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 미상환 비율은 2020년 14.0%에서 2024년 16.5%로 상승했다. 상환유예 신청도 급증했는데, 대학생 유예자는 같은 기간 1,071명에서 2,338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실직·폐업·육아휴직 사유 유예자는 6,731명에서 1만 1,753명으로 74.6% 증가했다.

이 의원은 “청년층은 사회 초년생으로 신용 기반을 쌓아야 할 시기인데, 반복적인 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는 장기적인 상환 능력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며 “국세청은 징수 일변도 접근에서 벗어나, 체납 청년들이 상환 의지를 잃지 않고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