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진욱 국회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가 누적 회수율 4.1%에 불과하다며, 제도 전면 개편과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사업 시작 이후 올해 8월까지 누적 회수율은 4.1%에 그쳤다. 최근 5년(2021~2025년 8월) 동안 신청액 957억 8천만 원 중 회수액은 56억 3천만 원, 회수율 5.87%에 불과했다. 회수 성공 건수는 56건으로 성공률은 18.1%에 머물렀다.

정 의원은 “대부분 신청 기업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이 지체되는 경우가 44%에 달한다”며 “기업들은 마지막 기대를 걸고 공사를 찾지만 돌아오는 건 실패 통보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신청 기업 309건 중 중소기업이 256건(82.8%), 중견기업 34건(11%), 대기업 19건(6.1%)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39건 중 4건, 중국 27건 중 7건만 회수에 성공했다. 업종별로는 도매·상품중개업이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장비 제조업 25건, 의료·정밀기기 17건, 식료품 제조업 16건 순이었다.

정 의원은 “주요 교역국에서도 성공률이 낮은 것은 제도 설계의 구조적 결함을 보여준다”며 “국가별·업종별 맞춤형 추심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별 책임관리제 도입, 국가·업종별 위험지도 공개, 계약·신용조사·보험을 묶은 사전예방 패키지 구축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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