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와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와 지자체 대표가 참여해 실질적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국민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진행됐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최근 강릉 제한급수와 군산 폭우 사례를 언급하며,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한 탄소중립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은 정태용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윤순진 서울대 교수와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윤 교수는 범정부 차원의 탄소규제 정책과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추진을 제안했고, 고 연구위원은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김종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 권일 국회예산정책처 과장이 참여했다. 박 시장은 기후위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한 정책 필요성을 제시했고, 김 사무차장은 중앙정부-지자체-시민사회 간 협력 역할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기업의 장기적 투자와 기술혁신 지원 방안을, 최 정책활동가는 글로벌 탄소장벽과 1.5°C 목표 달성 필요성을, 권 과장은 중소기업 지원과 재정투자 효율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토론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이 협력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함께 모색하는 장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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