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일본이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추진하기 위해 ‘AI 전략담당대신’을 신설하고 내각 산하에 인공지능 전략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3일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8호, 통권 제281호)'를 통해 일본과 우리나라의 AI 관련 정부조직을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9월 1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전면 시행하며, 국무대신 전원으로 구성된 AI 전략본부를 내각 산하에 설치했다. 본부장은 내각총리대신이 맡고, 2인의 부본부장 중 한 명인 AI 전략담당대신이 실질적인 조정권을 행사한다. 이 담당대신은 AI 정책뿐 아니라 경제안전보장, 지식재산전략, 과학기술 정책, 우주정책, ‘쿨재팬’ 전략까지 겸임하며 범정부적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위원장(대통령)과 3인의 부위원장, 최대 5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근으로 겸임하고, 상근 부위원장인 민간 전문가가 정책 설정과 부처 간 조율을 총괄한다.

양국 조직을 비교하면 일본은 국무대신 전원으로 전략본부를 구성하고,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에게 실질적 종합 조정을 위임한 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체계 속에서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정책을 조율하는 구조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일본 사례는 AI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통합 추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우리나라에도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간 자료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활용 촉진은 물론, 잠재적 위험 관리와 윤리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사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들에게 의미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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