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팁스(TIPS) 기업의 연구개발(R&D)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이 올해 9월까지 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관 의원은 팁스 정책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내실 강화와 질적 성장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년 9월) 팁스 기업의 R&D 환수금 대상은 총 24건, 79.95억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3건 6.69억 원에서 올해 9월까지 14건 52.24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환수 사유는 연구결과 불량 9건, 협약위배 3건, 연구수행 포기 1건, 연구비 부정사용 1건 등으로, 연구결과 불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기업이 목표 기술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후속 계획이 불명확해 사업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실제 환수 완료액은 5년간 약 2.2억 원으로 환수 대상액의 2.8%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업이 폐업, 청산, 경영악화 등으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R&D 사업에서 일부 연구결과 불량이나 협약위배는 불가피하지만, 팁스 선정 기업 수가 늘어난 만큼 운영사와 전문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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