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재정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회미래연구원은 9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 금융·재정 정책 모색’ 심층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재투자와 공적 금융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이날 토론회를 국회의장 직속 지방소멸대응자문위원회(위원장 강현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금융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도 악화되고 있다”며, “‘지역 재투자법’ 등 전략적 지역경제 댐을 만들어 지역 내 생산된 재화가 지역 내에서 재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원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은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말했다. 강현수 지방소멸대응자문위원장은 “지방의 민간 금융뿐 아니라 공적 금융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지역에서 모인 재원이 지역에 투자되고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발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생태계 다양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주요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및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지방교육청 금고 선정 시 지역재투자 평가 반영 확대 및 의무화 ▲한국형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지역투자공사 설립 등을 제안하며, 지역 금융기관이 지역 사업에 기여하고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토론에는 강현수 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장철민 국회의원, 원승연 명지대 교수,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정석 한국은행 과장, 김공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별위원회위원, 이창명 머니투데이 차장 등이 참여해 지역 금융·재정 정책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병두 국회입법박람회 조직위원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국회와 각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토대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심층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토론회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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