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시점에 국회를 찾아주었다"면서 "이 자리가 사법개혁을 추진해 가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 가능하다"면서 "여러 상황이 얽혀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를 푸는 출발과 원칙은 이미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고, 이는 사법 신뢰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며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된,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어 "지금은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고, 그래야 사법부의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의 주체로서 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견제와 균형은 삼권분립의 원리인 동시에, 각 기관 내부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책임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사법부와 국회, 정부가 함께, 지혜롭고도 분명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천대엽 처장은 "사법부로서 국민의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민들에게 더 유익이 되는 그런 사법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법원행정처 이형근 기획조정실장, 조병구 사법지원실장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김신유 법제사법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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