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 온 핵심 국가정책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정부가 2026년부터 지자체 자율 신청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히자, 장애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1일 성명을 통해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 구조적 권리 후퇴”라며 “정부는 즉각 지방 이관 방침을 철회하고 예산 증액을 통해 중앙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은 성명에서 ▲지역 간 격차 심화로 인한 권리 불평등 ▲정책 지속성 약화와 축소 가능성 ▲전문성과 품질관리 체계 단절 등을 전면 전환의 주요 위험으로 지적했다. 특히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가 달라질 경우, 거주지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달라지는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전문기관이 주도해 온 품목 선정·품질 기준·지원 기준 등이 해체되면 지자체별로 상이한 행정 해석과 시행 방식이 적용돼 품질과 사후관리 수준에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본 사업은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국가의 핵심 책무”라며 “지방 이관은 형식상 중앙정부 체계를 유지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 보장을 지자체 판단에 맡기는 국가 책임의 본질적 후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업 예산이 2024년 50억 6,300만 원에서 2025년 38억 3,000만 원으로 약 12억 3,300만 원 감액된 점을 들어,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고 있는 것은 지방 이관을 통한 구조적 축소”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정부에 ▲지방 이관 철회 ▲예산 증액과 중앙정부 지속 책무 강화 ▲장애계와의 협의·공론화를 통한 사업 개편 추진을 요구하며, “정보접근권은 생존 기반이자 사회참여의 출발점으로, 결코 후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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