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30일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서울시의 도시 정책이 외형적 개발에만 치중하면서 시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 명동과 동대문구 이문동 등 도심 한복판에서 또다시 싱크홀이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오세훈 시장의 도시 행정 철학이 낳은 구조적 실패”라고 규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지반 침하 사고는 총 73건 발생했으며, 특히 폭우가 집중된 5월 한 달에만 44건이 몰렸다. 강남·서초·송파 지역에 전체 사고의 3분의 1 이상이 집중되며, 특정 지역의 지반 안정성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한 청년이 싱크홀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반 침하로 인한 인명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 인프라 방치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개발 행정”
최 부대변인은 특히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용적률 완화 등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된 정책만 고집해왔다”며, “그 결과 지하 구조물의 노후화와 도시 인프라 관리 부실은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수천억 원을 투입하고도 운영 적자를 면치 못하는 ‘세빛둥둥섬’을 대표적인 전시행정 사례로 지적하며, 겉모습만 화려한 개발 중심 행정의 이면에서 시민의 안전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에게 지반침하 위험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지반침하 안전지도’조차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지금 필요한 건 사과와 정책 전환… 대통령에게 배워라”
서울시당은 서울시에 ▲ 도심 지반 침하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 실시 ▲ 재조사 결과 및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시장의 공식 사과 ▲ 개발 중심 도시정책의 전면 재검토 등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지효 부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시민의 안전을 땅속에 밀어 넣는 행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회피나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 앞에서 산재 예방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메시지에서 진심을 배워야 할 때”라며, 서울시가 무너진 행정 신뢰를 회복하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