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제안한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이 전남 무안에서 열린 입법간담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간담회에는 도의원, 청년농부, 시민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회생 방안으로서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집중 조명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22일 전남 무안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든 농어촌 읍·면 주민에게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본소득당과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비롯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남도협동조합연합회,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등 9개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60여 명의 도·군의원, 연구자, 청년농부,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이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용혜인 대표는 조만간 발의 예정인 ‘농어촌기본소득법’의 핵심 골자와 추진 전략을 직접 설명하며, “농어촌 소멸의 근본 원인은 인구감소가 아닌 지역경제 침체”라며 “소득 중심의 지역경제 순환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도입 방안으로, ▲전국 모든 농어촌 읍·면 거주 개인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 나서 지자체와 협력하는 중앙-지방 공동 구조를 제시했다.

용 대표는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부자감세만 되돌려도 예산 확보는 가능하다”며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비용으로 농어촌 붕괴를 막아야 할 날이 온다”고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은경 무안군의회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을 넘어 농촌과 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출발점”이라며, “무안군 같은 중소도시-농촌 복합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고두갑 기본사회 전남본부 상임대표는 “기존의 농어민 중심 보조금 체계를 넘어 농어촌 전체 주민에 대한 소득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 없이는 현실화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곽길성 농민회 활동가는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화 없이는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기 어렵다”며, “농촌도 더 이상 수세적 자세가 아닌, 국가에 능동적으로 요구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용 대표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회생과 농어촌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며,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을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의 날’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이날 전남 간담회를 끝으로 호남권 순회를 마무리했으며, 다음 달까지 충청·영남권을 돌며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8월 초 당론 발의를 마친 뒤, 정기국회 내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국민 입법청원 운동과 초당적 연대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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