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국회 연구단체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료공백 해소와 의료비 절감, 공공의대 신설 및 비급여 가격 제한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새 정부가 국민 중심의 의료체계 개혁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국회 토론회’는 경실련과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그리고 국회 연구단체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1대 대선 정책과 새 대통령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새 정부가 채택해야 할 국정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송기민 한양대 교수는 “매년 급증하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지방 의료 공백, 의료시장 실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고 국민 중심 의료정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도 도입 △공공병원 확충 △주치의제 도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고지원 확대 △환자 안전망 강화 및 권리 보호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

특히 경실련은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 가격 관리 강화를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공약들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 이상과 민주당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로는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병원 확충, 주치의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토론에 참여한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구축,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개선, 건강보험의 안정성과 보장성 강화, 초고령화 대응 통합돌봄 정책 등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 기술 혁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공약”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비급여 가격 관리의 구체성 부족과 지불제도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건강보험 수가와 인력 고용 수준 간 연계 강화도 주문했다.

한편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 수정과 대선 시기 민주당과 보건의료 정책 협약 체결 등 활발한 연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가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을 통해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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