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 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의 관광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 정부가 망가뜨린 관광재정을 되살리고, 인바운드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난 29일 청문회에서 “작년 한 해 관광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넘겼다”며, 출국세 환원, 바가지요금 근절, 해외여행 과잉 소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출국세 7천 원? “관광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아”

임 의원은 특히 출국세 인하를 문제삼았다. 윤석열 정부는 ‘그림자 조세 폐지’ 명목으로 1만 원이던 출국세를 7천 원으로 낮췄지만, 이는 관광기초재원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다.

그는 “싱가포르는 7만 원, 호주는 4만 원 수준의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은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만 출국세를 낮춰 관광산업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꼬집었다. 태국처럼 입국세 도입까지 검토하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K-팝은 세계가 동경, K-택시는 악명”… 외국인 바가지요금 실태 지적

관광 이미지 실추 요인으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김포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40만 원을 요구하거나, 미터기 미사용 등 택시 불법영업이 빈번하다”며, “식당의 과다요금 문제도 외국인 관광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K-팝·K-드라마·K-뷰티는 한류의 중심이지만, ‘K-택시’는 외국인 사이에서 부정적 상징이 됐다”고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단속과 정책적 대응을 요구했다.

연휴 해외여행 폭증… “관광수지 적자 더 커질 것”

다가오는 10월 최장 10일의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작년 추석 대비 28.7% 증가했다는 통계도 소개했다. 임 의원은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93.5%까지 회복됐지만, 국민들의 해외여행 증가로 관광수지 적자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휘영 후보자 “출국세 현실화, 바가지요금 근절책 마련하겠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관광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출국세에 대해서는 “현실화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관광정책 전환은 새 장관의 첫 과제가 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퇴보한 관광 재정과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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