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조기대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 기본소득형 국부펀드, 아동·에너지 기본소득 등 다양한 모델이 제시되며, 차기 정부 국정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과 (사)기본사회 등 정치권 안팎의 기본소득 운동 진영은 5월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회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을 열고 차기 정부의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유승경 수석연구위원을 비롯해 농어민, 환경, 지역단체 인사들이 참여해 에너지·재생에너지 국부펀드부터 농어민·아동기본소득까지 다양한 정책모델을 논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을 사회통합 장치이자 경제위기를 돌파할 산업혁신 수단”이라며, “차기 정부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호 교수는 고용 기반 사회보험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규직 중심의 기존 복지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 기본소득 중심의 복지국가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계별 도입을 통해 현행 사회보장제도 수급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민 소장은 해상풍력 산업과 관련해 “공공 지분 20% 확보와 국부펀드 조성을 통해 발전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의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다”며, 덴마크의 국영 에너지기업 오스테드 사례를 소개했다.

유승경 연구위원은 “IT와 재생에너지 산업은 국가의 초기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민간이 독점하고 있다”며, “국가를 규제자가 아닌 투자자로 재정의하고, 공공의 위험 감수에 대한 보상을 국민에게 환류하는 산업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차흥도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본부장은 “농어민 기본소득은 전국민 기본소득의 출발점”이라며, 태양광 기반 마을기본소득 등 지역 단위 실험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남훈 (사)기본사회 이사장은 “에너지 전환이 외국기업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지역정부 주도의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내란 이후의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국민 간 최소한의 공통 기반이 필요하다”며, “극우 세력의 확산을 막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기본소득”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기본소득형 정책 논의는 대선 정국 속에서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기본소득을 대선공약으로 검토 중이며, 전라남도는 해상풍력 발전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에너지기본소득 모델을 발표했다. 지난 3월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K-엔비디아’ 구상을 제시하며 국부펀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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