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직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격 상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치적 화풀이이자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의 고무줄 판결”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이러한 기류 변화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대선 출마를 시사한 이후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 직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조사보고서를 단독으로 의결했고, 이어 본회의에 탄핵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사법부에 대한 협박과 분풀이식 탄핵”이라며 “정당이 아니라 조폭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무회의를 무력화해 이재명 후보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법안의 거부권 행사를 막으려는 정치적 시도”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결국 최 전 부총리가 본회의 탄핵안 상정 직전 자진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를 수리하면서 표결은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어 투표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했으며, 향후 법사위를 통해 관련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 내 여야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해설: 탄핵 정국의 파장과 향후 쟁점

민주당의 탄핵안 상정은 단순한 인사 견제가 아닌, 정치·사법 영역 전반에 걸친 정면 충돌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대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단행된 점에서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대한 직접적 반발로 읽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움직임과 맞물려 선거 판도를 재편하려는 전략적 수라고 해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분풀이식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향후 최대 쟁점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자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현실화할 경우, 국회는 입법권과 사법권 간의 경계를 둘러싼 헌법적 논쟁에 다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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