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민주당과 노선을 같이해온 진보 정당들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민주당과 거리 두기를 해온 중도·개혁 성향 군소정당은 ‘사법정의의 회복’이라며 오히려 후보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논평에서 “명백한 사법 쿠데타이자 극우 내란세력의 역습”이라며 대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선택을 앞둔 시점에 사법부가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며 “민주헌정을 수호하는 세력이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역시 사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정치의 심장부에 난입했다”며 “국민 의사에 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도 내란 잔당 청산의 대상”이라며 정면 공격에 나섰다.
반면 ‘반이재명’ 연대를 주장해온 새미래민주당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후보 교체가 상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상식을 향한 국민의 목마름에 부응한 결과”라고 평하면서, 고등법원의 신속한 후속 판결을 주문했다. 전병헌 새미래 대표도 “대법원이 무너진 법치를 바로세웠다”고 평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역시 “사실상 유죄 확정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의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요구했다. 그는 “후보 등록을 강행할 경우 당선 무효, 선거 무효의 소지가 있고 무죄추정 원칙도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 해설: ‘사법 판단’이 던진 대선 정국의 중대 변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률적 의미뿐 아니라, 대선 구도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진보진영의 반발과, ‘법치주의 회복’이라는 보수·중도 진영의 환영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정당 간 경계선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플랜B’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사법부 비판론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이러한 양면 전략은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진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사실상 유죄’라는 정치적 해석과 맞물려, 향후 고등법원의 재판 결과뿐 아니라 대선 판세 자체를 뒤흔드는 중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문제를 다시금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