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 ( 국민의힘 ) 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후원하는 ‘ 합리적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가 30 일 열렸다 .

토론회 발제는 박수경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 ,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 일본과 싱가포르의 고령자 고용 제도와 시사점 ’ ‘ 고령자 고용 연장 ,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 하는 이유 ’ 로 주제 발표에 나섰다 .

박수경 교수는 “ 일본의 경우 2024 년 6 월 기준 65 세까지 고용확보 조치를 실시한 기업이 99.9%( 중소기업 99.9%, 대기업 100%) 에 달한다 ” 면서 “ 이 중 계속고용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67.4%, 정년연장은 28.7%, 정년폐지는 3.9%” 라고 밝혔다 .

그러면서 “ 일본에서는 대부분 기업에서 고용확보가 실현된 것으로 보여 고용과 연금의 접속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라고 평가했다 .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2017 년 재고용 연령을 67 세로 인상했다고 설명하면서 “ 실적 및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 본인이 재고용을 희망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재고용 신청을 의무화했다 ” 라고 말했다 .

송헌재 교수는 “ 궁극적으로는 정년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 과도기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 ” 이라며 “ 계속고용을 위해서는 고령 근로자에게 새로운 기술 수준에 맞는 인적자본을 축적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그러나 “ 이를 위해 임금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 면서 “ 연공형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정년만 연장되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임금을 낮추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 라고 지적했다 .

주제 토론은 이상희 한국공학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정책과장 ▲ 이수영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 ▲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 1 본부 부본부장 ▲ 김선애 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고용연장 방법별 기대 및 우려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고용노동부 엄대섭 고령사회정책과장은 “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 ” 이라며 “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할 계획이다 ” 라고 말했다 .

또 , “ 그 과정에서 근로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되는 부분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할 예정 ” 이라고 밝혔다 .

고려대학교 이수영 특임교수는 “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저출생 · 고령화를 겪고 있음에도 다행인 점은 , 이미 고령화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것 ” 이라며 “ 수많은 나라의 제도를 연구한 싱가포르의 경우 , 기업 비용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본의 재고용 모델을 채택했다 ” 라고 말했다 .

한국노총 임은주 부본부장은 “2 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노동 참여율 , 건강 수준 , 학력 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관건이다 ” 라며 “ 최우선 과제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단계적 정년 연장으로 가는 방향 ” 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선애 고용정책팀장은 “ 제도적으로 법정 정년을 높일 경우 , 신규 진입자인 청년들의 몫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경험적이고 상식적인 사실 ” 이라며 “ 고령자 고용연장의 방식과 시기 , 수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 라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위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연령 사이 ‘ 소득 크레바스 ’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 면서 “ 어느 일방의 희생이 아닌 주니어와 시니어 ,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청사진이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되길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