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22일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에너지‧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정책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동훈 자원경제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에너지와 산업정책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대적 전환점에서 각국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산업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변화에 선제적으로 적응하고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는데 기여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환영사를 통해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미국의 에너지·산업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와 산업여건이 가장 유사한 일본의 에너지·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글로벌 에너지·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축사에서는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글로벌 에너지 및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만큼 오늘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단기적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은 물론, 이를 기회삼아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후 리더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러한 글로벌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공유하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전략적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발제 세션에서는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이 “미국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방향과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동향”를 주제로 발제했다. 트럼프 1기를 시작으로 바이든 정부의 정책 흐름에 이어 트럼프 2기 시대에 예상되는 미국의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한 동향을 알아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일본의 GX 추진전략과 국내에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일본은 현재 2050년 탄소 중립 등 국제 공약과 산업 경쟁력 강화,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GX를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나라가 참고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내 탄소중립 산업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신산업 육성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 탄소중립 산업 정책 및 입법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 산업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및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산업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종합적인 탄소중립 산업전략 수립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및 재원 배분 체계 개선 △산업 탄소중립 대전환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법 추진을 제시했다.
강승진 한국공학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시간에서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추진전략이나 계획 등의 문서상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으나 치밀하게 국가적 실익을 챙기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며 “에너지 관련 산업 이슈 및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이를 논하기 위한 전제로 탄소중립은 산업발전과 경쟁력, 그리고 산업 간 연관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향후 5년의 골든타임을 위해 제도적,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팀장은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달성의 목적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자국의 제조업 분야 강점을 지키며 글로벌 주도권을 갖기 위해 저탄소 전환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탄소배출 저감에 노력하는 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효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의 에너지 관리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초저전력 반도체의 개발이 요구된다”는 반도체 산업의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은 글로벌 탄소와 환경 규제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각국 정부가 업계의 자발적인 탄소중립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뒤이어 발제에서 제안된 한국의 탄소중립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기반으로 산업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과 한국자원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정책 세미나는 글로벌 에너지 및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국내 탄소중립 산업정책의 현황 진단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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