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특검법안 2건 및 지역사랑상품권법 의결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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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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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및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의결했다.
각 특검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한 후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의결에 앞서서는 쟁점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도 개최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했다.
또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의결하였는데,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하여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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