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마 , 아빠 일요일에도 일하러 가 ?”...‘ 유통노동자 일요휴식 보장 ’ 추진
정혜경 의원 , 대형 유통매장 공휴일 의무휴업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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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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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혜경 의원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기자회견을 열고 , ‘ 유통노동자 일요휴식 보장법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대형 유통매장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의무휴업일 지정이 필수적이다 . 그러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SSM 에만 의무휴업을 적용하고 있고 ,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등 법의 본 취지대로 규율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
‘ 유통노동자 일요휴식 보장법 ’ 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백화점 면세점을 포함하고 , 설날과 추석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며 , 장시간 근로와 야간 교대제 근무를 축소할 수 있도록 영업 제한 시간을 개선함으로써 대규모점포 등의 업태와 상관 없이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
정혜경 의원은 “ 유통노동자 일요휴식 보장법은 유통 노동자의 휴식권이자 건강권 ,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인권을 보장해주는 법이 될 것 ” 이라며 , “ 모든 유통 노동자의 주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정민정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시도 ,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등 개악시도를 하고 있다 ” 며 “ 정권이 주도하고 지자체가 행정권을 오남용하는 개악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한계를 파고든 것이라며 ,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혜경 의원의 유통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고 했다 .
특히 , 자신의 자녀를 함께 데리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허영호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은 “ 한달에 8 번 주말 중 이틀만 쉬게 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라 생각하지 않는다 ” 며 , “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유통노동자들이 시간을 같이 보내주지 않는 부모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 고 호소했다 .
김연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 주말과 공휴일에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넘어 , 가족과 사회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일이다 ” 며 , “ 법안 통과로 백화점 , 면세점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 며 호소했다 .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 일요일 의무휴업제도는 자영업자 생존권을 위해 너무나 중요하다 ” 며 “ 의무휴업제도는 노동자 건강권 복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법안이다 ” 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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