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가 30일 법무부와 대법원을 비롯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2025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국감은 지난 13일 대법원 감사를 시작으로 18일간 총 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검찰제도개혁과 사법체계 개편 등 주요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목)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2025년도 국정감사의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법무부를 대상으로는 ▲범정부 검찰제도개혁TF 운영 및 내부 반발 문제 ▲한시적 무비자 입국제도의 관리대책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지휘의 적절성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자 논란 ▲개헌 논의 시 법무부의 역할 ▲특검 관리·견제 필요성 ▲친일재산 환수소송 부진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한 우려 등이 주요 질의로 다뤄졌다.

대법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 ▲법관 비위 조사와 징계수위의 적절성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 도입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 과정 ▲대통령 관련 사건 재판 재개 가능성에 대한 법적 해석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상대로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사건 수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 우려 등이 논의됐다. 감사원에는 대통령 관저 일부 시설 관련 자료 삭제 의혹에 대한 확인 필요성 등이 집중 질의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법안 및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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