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대구 물 문제를 언급하며 복류수·강변여과수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새로운 혼란을 부를 수 있다”며 “대구시와 안동시가 이미 합의한 안동댐 취수 방안을 원칙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해평취수장 협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복류수, 강변여과수 등 대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대통령께서 대구 방문 시 물 문제를 언급하며 안동댐이 어렵다면 복류수나 강변여과수를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환경부 보고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방식은 지표수를 정수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설치 지역이 한정적이어서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변여과수의 경우 창원은 예상량의 34%, 김해는 70%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소송이 벌어진 사례도 있다”며 “효율성과 안정성 모두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구와 안동이 합의한 안동댐 취수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환경부는 이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상류 지자체의 반대나 물량 문제 등 갈등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과 플랜B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중금속 논란이 있는 안동댐 수질은 실시간 측정 장치를 설치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서두르기보다 지방선거 이후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구미 산업단지 개발 등과 연계한 장기 수자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환 장관은 “원칙적으로는 해평취수장이 기본안으로, 6개 기관과 지자체 간 협약이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각 지자체의 입장 차가 있어 복류수·강변여과수 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원은 “대구·안동 시민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 어떻게 협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박하며 “형식적 협약보다 시민 동의와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어 “장관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도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는다’고 반복해 말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장기 보고서조차 없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근 태양광과 풍력은 세계적으로 석탄보다 싼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기술 발전과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면 재생에너지가 가장 경제적인 전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구체적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며 “정확한 자료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요금 구조 변화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대구 물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과학과 상식의 문제다. 정부는 원칙을 흔들지 말고, 대구·안동 합의안을 중심으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의 비용과 효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