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5년간 10건 중 4건 이상의 사업에서 예산 미집행이 발생하는 등 집행 실적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예산 확대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62.5조원으로 편성하며, 교통망 확충 등 SOC사업에 8.5조원을 투입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재옥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SOC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SOC사업 259건 중 미집행이 발생한 사업은 111건(42.9%)으로, 10건 중 4건에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집행률이 10% 이하로 떨어진 사업에는 대구엑스코선(0%),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0%), 대구경북신공항(1.8%), 새만금신공항(4.1%), 제주 제2공항(6.6%) 등 100억 원 이상 규모의 굵직한 지역사업이 포함돼 대규모 사업 지연이 집행률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SOC 예산 미집행액은 총 2조 518억 원에 달하며, 2020년 1,028억 원에서 2024년 5,496억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집행률 80% 이하 사업도 2020년 33건(12%)에서 2024년 62건(24%)으로 두 배 늘어나 집행 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옥 의원은 “SOC사업 예산 확대만으로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없다”며 “대규모 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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