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회가 한국노총과 함께 정의로운 산업·노동전환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노동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와 고용안정을 보장할 실질적·지속가능한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김주영)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의로운 산업·노동전환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노총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영 위원장, 한국노총 박한진 사무처장,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 공공노련 송민 상임부위원장, 항운노련 김성진 사무처장,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 등 주요 노동계 인사가 참석해 산업·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안정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의제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석탄화력 에너지 전환의 정부 주도형 모델 제시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항운노조원 고용안정 대책 마련 ▲자동차 부품·철강·석유화학 업종 노동자 정의로운 전환 지원 ▲에너지전환 시대 전력계통운영을 위한 공공플랫폼 추진 등이 포함됐다.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은 “전기차로의 산업 전환은 불가피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노련 송민 상임부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전사의 역할을 법제화해야 국정과제 이행이 가능하다”며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항운노련 김성진 사무처장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등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탄소중립이 완성된다”고 호소했으며,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은 “법과 제도 추진 과정에 노동자 참여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정의로운 산업·노동전환 특별위원회 설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지원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등을 제안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노동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노동 주체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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