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서울특별시가 최근 2년간 국립국어원으로부터 국어기본법 위반 지적을 4,857건이나 받았음에도 별도의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명과 보도자료에서 외국어를 남용하고, 어문규범을 위반한 사례가 빈번해 ‘국어 파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은 9일 서울시의 국어 사용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국어원은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따라 각 지자체 보도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에 대해 2년간 4,857건의 국어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국어기본법은 공공기관이 보도자료 등 공문서를 작성할 때 국민이 알기 쉽게 한글을 사용하고 어문규범에 맞추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퍼스널컬러’, ‘펫티켓’, ‘제로웨이스트’ 등 외국어를 다수 사용했으며, 어법 및 맞춤법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서울시는 정책명에도 영어를 남용했다. 한강 관련 사업을 ‘그레이트 한강’으로 명명하고, 한강버스를 ‘리버버스’로 홍보한 데 이어 지하철역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을 ‘펀 스테이션’으로 추진했다. 여의나루역에는 ‘Runner station’이라는 영어 표기만 사용했으나, 임 의원실의 지적 후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입하면서 ‘러너 스테이션’이라는 국문 병기가 뒤늦게 추가됐다. 그러나 이는 순수 우리말이 아닌 영어 발음을 옮긴 표기일 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립국어원은 국어기본법 제4조와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국어 순화를 권고하고 있으나, 권고에 법적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오경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정책명에 불필요한 영어를 계속 넣는 바람에 서울시의 국어 파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서울시는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국립국어원의 권고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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