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64년 완전히 고갈되고, 2065년부터는 청년세대가 소득의 3분의 1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개혁이 늦어지면 청년세대가 ‘연금 부과폭탄’을 떠안게 된다”며 자동조정장치 등 근본적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경남 양산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은 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47년 2,703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감소해 2064년에는 –45조 원으로 완전 고갈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이 소진되면 현 세대가 낸 보험료로 당해 연금을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 2065년 기준 보험료율은 34.8%에 달한다. 이는 현재 초등학생이 장래에 소득의 3분의 1을 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2065년 국민연금 지출액은 625조 원으로 GDP 대비 8.0% 수준에 이르고,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39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5년 GDP 대비 연금지출(1.9%)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청년세대는 30%가 넘는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되는 ‘부과폭탄’에 직면한다”며 “사실상 준조세 제도로 전락하고 미래세대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올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모수개혁을 단행했지만,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보험료율과 수급연령을 조정하는 장치는 도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이미 자동조정장치를 운영 중인 만큼 우리도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며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미래세대와 국민의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해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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