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5년간 17만 건이 넘는 불법 게임 사설 서버가 적발됐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임오경 의원은 “국내 게임 산업 피해가 수조 원에 달하는데도 법원의 처벌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사설 서버는 총 17만 7,100건에 달한다. 이 중 시정권고가 17만 6,771건, 시정 및 협조 요청 29건, 수사의뢰·협조는 300건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인원은 61명뿐이었으며,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 최고 형량도 징역 2년에 그쳤다. 나머지 56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벌금형의 경우 법정 최고 5,000만 원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실제 최고액은 500만 원에 머물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불법 사설 서버는 정식 사업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게임 서버를 의미한다. 게임 내 불법 도박이나 불법 토토 사이트로의 연결 통로로 활용되기도 하며, 접속 프로그램이 악성코드 유포나 해킹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 또한, 서버를 통한 결제 자금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임오경 의원은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국내 게임업계 피해액만 2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이어간다면 근절은 불가능하다. 관련 규제와 형량 강화를 통해 산업과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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