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내 1,000인 이상 대기업들이 법적 의무인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매년 수천억 원대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고용률은 수년째 법정 기준에 못 미치며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이 3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73%에서 2.97%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그러나 여전히 법정 의무고용률(3.1%)에는 미달한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이 납부한 부담금은 매년 3,000억 원을 웃돌았다.

특히 86개 대기업은 지난 5년 동안 고용률은 개선되지 않은 채 매년 부담금 납부액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기업은 고용률이 오히려 낮아졌음에도 부담금 규모는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정부가 매년 공표하는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에도 더블유씨피, 리치몬트 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대기업이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은 사실상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서 수억 원대 부담금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단순히 비용으로 취급하며 부담금으로 때우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행태”라며 “이는 장애인의 자립 기회를 박탈하고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와 기업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책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