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0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을 주제로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노동력 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합계출산율 0.75명, 생산연령인구 감소, 64세 이상 노인 비율 20% 초과 등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가 진행 중”이라며, “이를 새로운 사회모델 구축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보경 인구센터장은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전환’을 주제로 발제하며, 1인 가구 비중이 2015년 27.2%에서 2024년 36.1%로 급격히 상승했고, 50대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 51.5%에서 2052년 77.1%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주거 안정, 돌봄 서비스, 심리정서 지원 등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구감소를 단순 부정적 현상으로 보기보다 새로운 사회질서 구축 기회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 전략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과장은 노동시장의 고령화·여성화·외국인 취업자 증가 등 구조적 변화 분석 결과를 공유하며, 고령층·여성·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의 노동 참여 확대, 평생교육·재교육 강화, 유연근무·일·가정 양립 지원 등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향후 10년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국가 차원의 선제적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지방행정·재정체계 개편 필요성
하혜영·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인구감소지역이 세수 기반 약화와 행정비용 증가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 ▲자치단체 개편 법적 근거 마련, ▲주민 동의 절차 보장, ▲기관 구성 다양화, ▲읍·면·동 행정체제 재편, ▲지방세 확충 및 재정 안전망 강화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 주요 논의
서형수 고령사회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이상림 서울대 책임연구원이 국민경제 차원의 접근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파장 예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승 부산대 교수는 산업별 맞춤형 직무 전환 훈련과 외국인 인력 통합,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은 차등적 기능 배분과 분산형 권역 발전 전략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 수요·공급 미스매치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계획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번 토론과 공동연구 결과를 종합해 공동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며, 국회저출생·축소사회대응포럼 대표의원 백혜련, 김정재 의원이 축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