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조사 대상 104개 산업단지 중 공동휴게시설을 갖춘 곳은 단 7곳(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의 ‘쉴 권리’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산단에는 영세 사업장과 교대·야간 근무가 많아 개별 휴게공간을 갖추기 어렵다”며 “산업단지별 공동휴게시설 설치가 절실하지만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선정 기준조차 불분명하며, 전체 산업단지의 공동휴게시설 설치 현황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전국 산단의 공동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산업단지 개발과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지자체 등과 협력해 설치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조사 대상 산단들이 설치 미흡 이유로 ‘비용과 공간 부족’을 꼽았다고 전하며, “국고·지방비 매칭을 통해 공동휴게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사업장 접근성도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휴게시설을 통해 수유실, 여성안심공간, 샤워실, 응급대기실 등 필수 기능을 확보하고, 파견·하청·이동근로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산업단지 내 공동휴게시설에 대해 연차별 보급 목표를 세우고 설치 확대 계획을 마련해 노동자의 ‘어디서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근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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