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민간 위탁급식이 확대된 군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와 중국산 김치 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해 장병 식단 안전성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9개월간 특정 업체가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사례만 최소 126건, 4톤 이상에 달했으며, 군 내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 원산지 허위 표시 사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을) 자료에 따르면, 해군 ○○부대 민간 위탁급식업체 A사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스페인산·칠레산 돼지고기 총 4086㎏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공급했다.

총 공급 축산물 8029㎏ 중 절반 이상이 원산지 조작 사례로 확인됐으며, 이 업체는 이미 2024년 2월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부대 급식 공급을 이어갔다. 계약 금액은 5년간 196억 원에 달한다.

이 업체는 원산지 허위 표시뿐 아니라 수량 부풀리기를 통해 최소 2700만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정황도 발견돼 해군은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2. 중국산 김치 사용 현황

강 의원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민간 위탁급식 부대 25곳 가운데 13곳이 중국산 김치를 제공받았다.

육군 ○사단은 지난해 12월 입고된 770㎏의 김치 전량이 중국산이었고, 다른 부대에서도 배추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등 다양한 김치류가 중국·베트남산으로 공급됐다. 다진김치나 김치전 등 2차 가공 식품에도 외국산 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상 국내산 80%, 외국산 20%를 약속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외국산 비중이 훨씬 높다”고 밝혔다.

3. 민간 위탁급식 확대의 구조적 문제

전문가들은 민간 위탁급식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국산 재료 사용 비중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한다. 원산지 허위 표시와 외국산 식재료 사용은 군 장병 식단 안전성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한 상황이다.

관계자는 “한 업체와 단 한 공급업체만 조사했는데도 이 정도 조작 사례가 확인됐다면, 실제로 발각되지 않은 사례는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4. 개선 요구와 국회 지적

강대식 의원은 “군 급식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민간 위탁급식 통합 관리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며, “군대 식탁에서만큼은 우리 김치와 우리 문화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김치공정’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도 김치의 원산지와 안전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문화적·안보적 파급력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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