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새 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직개편의 실효성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쟁점과 과제를 담은 특별보고서를 2025년 10월 1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경제·기후·AI·미디어·성평등 등 주요 부문별 조직 기능과 조정, 후속 인력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1. 조직개편 현황과 접근 원칙
2025년 9월 26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 정부 조직개편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연구 TF’를 구성,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 사례와 최근 쟁점을 종합 분석했다.
보고서는 “조직개편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며,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과 행정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점진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권 초 광범위한 개편보다는 목표 설정과 우선순위에 따른 순차적 조정이 핵심이다.
2.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
경제부처는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과 금융정책·감독 기능 이원화 문제로 개편 필요성이 대두됐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 기능 조정,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 정책 일원화와 민관 협의체 구축, 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감독 간 조율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제정책 조정 기능과 금융 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3. 기후·에너지 부문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기후·에너지 관련 부처 신설 또는 기능 조정을 제안했다. ‘기후에너지부’, ‘기후환경에너지부’, ‘기후에너지산업통상부’ 등 세 가지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보고서는 한 부처에 규제와 산업 진흥이라는 상반된 목표가 부여될 경우 효율 저하 우려를 지적하며, 산업·무역·통상 부문과 연계하고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조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 인공지능(AI) 정책 강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전담실이 신설·승격됐다. 보고서는 AI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예산 조정 권한 확보 ▲AI 창업·성장 기능 부여 ▲산업별 특화 주무부처와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5.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디지털·AI 전환 시대에도 분산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로 인해 변화 대응이 미흡했다. 보고서는 거버넌스 대상 범위 확대, 독임제 부처와 위원회 장점 극대화, 법률 체계 정비를 통해 안정적·책임 있는 미디어 정책 조직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6. 여성가족부 개편
성평등·가족 지원 기능 강화, 전문부처 효율화를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이 논의된다. 보고서는 대상 중심 조직 편재와 분산된 성평등 기능 정합성을 확보하고,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7. 대통령실 개편
역대 대통령실은 정책 조정과 위기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임기 초마다 변동을 겪어왔다. 보고서는 새 대통령실이 부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조정 기능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종합 과제
보고서는 정부조직개편 후 조직·기능·인력 등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경제·기후·AI·미디어·성평등 등 핵심 부문의 기능 실효성을 확보하고, 점진적·단계적 개편을 통해 국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달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