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LG에너지솔루션-현대차 배터리 합작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을 포함한 475명이 불법 취업 단속으로 체포·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숙련 기술 인력 부족과 미국 취업비자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맞물린 결과로, 단기간 기술 인력 확보가 필수적인 ‘그린필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보고서를 통해 14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B-1 비자 가이드라인 명확화, H-1B 패스트트랙 도입, H-1B 쿼터 확보, 그리고 한국인 전용 E-4 비자 신설 등 비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 현행 비자 제도의 까다로운 발급 절차와 발급 지연, 현지법인 미보유 협력업체의 발급 어려움 등이 기업의 숙련 인력 파견을 막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미 의회와 행정부에 E-4 비자 신설 필요성을 설득하고, 패스트트랙 등 신속 발급 제도를 도입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와 첨단 산업 공급망 구축 성공을 위해서는 비자 문제 해결이 선결 과제라며, 국회 차원의 외교적 지원과 공론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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