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가 차원의 AI 인재 육성·활용을 체계화하고, 대학·기업·연구기관과 연계한 종합적 지원 제도를 담고 있다.

법안은 ▲교육부 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대학생·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및 생활비 지원, 박사후연구원 연구환경 개선 ▲특성화대학·기업부설 교육기관 지정, AI 인재 혁신센터·한국 AI 인재육성재단 설립 ▲군 복무와 경력 연계, 해외 인재 유치 지원 등 국가 차원의 포괄적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김대식·김준혁 의원은 “AI는 단순 기술이 아닌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며, “여야 협치로 공동 발의한 것은 인공지능 인재 확보가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용태·박형수·서일준·서지영·윤영석·정성국 의원(국민의힘)과 김동아·김문수·서영석·이수진·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해 여야 협치의 의미를 더했다.

김준혁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한국은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이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에 불과하다”며 “2025 네이처 인덱스에서 세계 50위권에 드는 한국 대학과 연구기관이 없다는 현실은 AI 인재 부족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재 없이 AI 강국을 말하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며, 이번 법안이 국가 경쟁력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식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인재를 육성·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 “여야 협치의 상징으로 제정되는 이 법안이 대한민국 미래를 열 게임 체인저이자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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