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 및 쟁점'보고서를 발간하며, 미디어 플랫폼 변화에 대응하고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거버넌스 대상 확장, 조직 체계 개선, 위원회 운영 안정화, 법률 재편 등 4대 쟁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 신문, OTT, SNS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합 관리하는 정책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이후 2013년 정부 조직 개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 중복과 공백 문제, 플랫폼별 규제체계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거버넌스 대상 범위 확장 ▲독임제 부처와 위원회 조직 장점 극대화 ▲위원회 조직의 안정적 운영 ▲미디어 관련 법률 재편에 따른 규제체계 정비 등 4대 핵심 쟁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디지털 기술 발전과 새로운 미디어 출현을 고려할 때, 플랫폼을 망라한 전반적 미디어 생태계를 반영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미디어 산업 활성화와 동시에 미디어 관련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무를 방송과 통신 전반으로 확대하여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 다른 하나는 미디어 정책을 담당하는 독임제 부처와 공적 규제를 맡는 위원회를 분리 설치하는 방안이다.

거버넌스 대상 범위 확장은 기존 방송 영역을 넘어 신문, 인터넷뉴스, OTT, SNS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체계 개선은 독임제 부처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위원회 조직의 전문성과 합의 기반 심의를 균형 있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원회 운영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구성 지연과 정책 집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외부 추천 위원 확대, 상임·비상임 위원 조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관련 법률 재편을 통해 현재 플랫폼별 수직적 규제체계를 통합·정비하고,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의 기능과 업무를 재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입법조사처는 4대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거버넌스 개편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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