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국회의원들이 한미 통상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요구와 압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맹 관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우리 정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을 촉구했다.

30일 국회에서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황운하 의원과 차규헌 의원, 정혜경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조국 혁신당, 진보당 등 국회 의원들은 한미 통상 협상과 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도전에 직면했다”며 “혈맹이자 우방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 관계를 넘어서는 무례한 관세 압박과 불합리한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25% 상호 관세 부과, 수천억 달러 투자를 강요하는 등 통상국가 대한민국의 위상과 제조업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업과 축산업에 대한 국민 불안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이 9배 증액된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으로 급증하고 국방비 또한 2배 가까이 올려야 하는 상황임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 및 한반도 안정 역할을 넘어 동아시아 전략군 역할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우려했다.

이들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한국을 동원하면서 비용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안보 사안과 관세, 투자 압박이 거래의 카드로 이용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일부 국내 보수 세력이 우리 정부와 협상팀을 비난하며 ‘내부 총질’을 일삼는 점도 비판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내란 세력”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일방적 양보가 아닌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거래가 돼야 한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협상팀을 믿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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