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국회미래연구원은 7일 ‘트럼프 2기 미중 기술냉전’ 전망과 한국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중 간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냉전’ 질서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며, 이에 대응한 한국의 과학기술외교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7일 ‘미중 기술냉전(Tech Cold War) : 트럼프 2기 미중 기술외교경쟁 전망과 한국 과학기술외교에의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정책에 따른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탈동조화와 진영화가 지속되는 ‘기술냉전’ 가능성을 전망하며,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 수출통제와 기술외교 경쟁 상황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책결정그룹은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 투자제한, 제재 등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미중 ‘기술냉전’ 질서의 부상을 예고하고 있다. 2026년 비군사 분야 예산이 대폭 감축되는 가운데서도 수출통제 핵심기구인 산업안보국(BIS) 예산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되었으며, 관련 인력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 또한 중국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 리스트가 크게 늘어나는 등 전략적 ‘디커플링’이 심화되는 추세다.

중국 역시 장기적인 경제·기술 경쟁에 대비해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독립적 산업·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경제안보 조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중국수출통제법’ 제정 등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고서는 과학기술이 국제 전략 목표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으며 과학기술외교가 강화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중 기술냉전 속에서 혁신경쟁력 상실, 기술혁신 네트워크 붕괴, 글로벌 시장 상실 위험 등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한국 과학기술외교 방향으로 ▲미중 기술경쟁 동향에 대한 지속 관찰 ▲기술혁신과 외교의 통합적 전략 수립 ▲유럽 등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 강화 ▲국회 차원의 초당적 과학기술외교 및 과학기술안보 전략 논의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차정미 연구위원은 “첨단기술에 대한 지정학적 고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과 외교의 연계가 중요해졌다”며 “국회는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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