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플랫폼 노동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채택을 논의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제113차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ILO 의장국인 한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정치권의 비판이 나왔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6월 5일 발표한 공식 논평을 통해 “정부가 ‘윗선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찬성 입장을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번 총회에서 핵심 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문제에 주목했다. 그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 마련은 단지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달, 대리운전, 앱 기반 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은 국민의 일상이 되었고,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공익적 성격까지 띠게 되었다”면서도 “이들 노동자 다수가 여전히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는 산재보상, 최저임금, 노동시간 제한, 노동 3권 등 기본적인 보호에서 배제되어 있고, 플랫폼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도 시대 흐름에 맞춰 기존 입장을 버리고 국제적 협력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지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헌법적 가치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공정한 디지털 전환’을 실천으로 보여줄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논평 말미에서 정 의원은 “제네바에 나가 있는 우리 정부 대표단이 윗선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대통령이 직접 명확한 입장을 지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ILO 제113차 총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및 권고 채택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입장 표명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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