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다가오는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사회복지 분야 공약에서 후보별 입장이 확연히 갈리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 청년 불안정 노동 등 다층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복지 역할과 방향성을 놓고 ‘보편적 권리 보장’과 ‘선별적 시장 접근’ 두 흐름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공약검증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10대 공약을 토대로 후보들의 돌봄·연금·교육·복지 공약을 비교·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돌봄 국가 전환, 세대 간 연대, 사회적 재분배라는 시대적 과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가 됐다.

이재명 후보는 ‘온동네 초등돌봄체계 구축’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육자가 자녀를 직접 돌볼 권리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를 공약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세부 실행 계획은 미흡하다.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연금개혁만으로는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적극적 개혁이 요구된다. 또한, 성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조적 접근이 부족해 성평등 기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김문수 후보는 결혼·출산을 전제로 한 ‘3.3.3 청년주택공급’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복지 공약 전반이 매우 부족해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24시간 아동 돌봄시설 제안은 아동 복지권과 양육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준석 후보는 ‘신·구 연금 분리’와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전환’을 주장하며 연금 제도의 연대성과 재분배 기능 약화를 우려하게 한다. 재분배적 복지 정책이나 취약계층 지원 공약이 사실상 부재해 사회적 불평등 해소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자 보호, 성차별 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구조개혁 의지가 뚜렷하다. 비혼 출산 지원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용 정책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초연금 70만 원 인상 공약은 국민연금과 재정 지속성 측면에서 현실적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 광범위한 복지 확대 계획은 사회적 합의와 재원 조달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종합 평가에서 이재명·권영국 후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과 노동권 보장에 비교적 적극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하지만 후보 모두 연금 개혁, 돌봄 확대, 아동·청년 지원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음에도 복지 확대와 경제성장 간 선순환 구조 설계, 국가 재정과 복지 지속 가능성 확보, 국민적 합의 도출이라는 거시 전략은 부족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 돌봄 인프라와 경제 지원은 제시되었으나, 근본 원인인 성불평등과 노동환경 개선에는 거의 접근하지 않은 점은 큰 한계로 남는다.

앞으로 복지 정책 논의는 단순 혜택 확대를 넘어서 ‘일과 돌봄’, ‘성평등과 사회연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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