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이번 6·3 조기대선을 계기로 주요 대선 후보들이 개헌 필요성에 공식적으로 공감하며 헌법 개정 논의의 문이 열렸다. 그러나 대부분 후보들이 권력구조 개편에만 집중한 공약을 내놓아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실질적 헌법 개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 후보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8일 열린 대선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4년 연임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시행, 계엄 요건 강화와 대통령 거부권 제한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 기본권 및 지방분권 강화,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기후정의 반영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동의했으나, 구체적 개헌 방향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3년 단임 후 중임제 개헌 제안을 한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987년 이후 개헌 약속을 지킨 대통령이 없다”며 기존 양당 체제를 벗어난 새로운 개헌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영국 후보는 5·18 정신과 함께 평등헌법, 노동헌법, 농민헌법, 기후헌법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개헌 노력을 제시하며, 추가로 이익균점권 헌법 반영을 주장했다.

대부분 후보가 개헌 요구에 뒤늦게 응답했지만, 실제 개헌 내용은 권력구조에 치중돼 있다. 경실련은 이제 논의가 대통령 권한의 비대화를 어떻게 통제할지, 인사권·긴급권·거부권 제한과 국회 및 사법부 영향력 축소, 감사원·헌재·선관위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등 실질적 권력 통제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선투표제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며, 비례대표제 확대, 정당 민주화, 정당 설립 자유 및 회계 투명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보장, 실효적 토지공개념과 조세 정의, 기후위기 대응 조항도 단순 선언이 아닌 실질적 실행 가능한 헌법 조항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개헌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결정적이며 시민사회와 학계 등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 및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은 정치공학적 수단이 아닌 헌정질서 재구축의 출발점으로서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차기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개헌 로드맵 수립, 국회 개헌특위 구성 시 시민사회·학계 참여 보장, 실질적 권력 통제 장치 마련과 시민 삶 중심의 정치 구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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