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다가오는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초고령사회 의료 위기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핵심 선거쟁점으로 부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후보별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비교·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권이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가 진료비의 44% 이상을 사용하는 현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국가적 시급 과제로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인력 부족, 수도권 쏠림 현상, 응급실 포화 등 복합 위기가 반복되면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와 국민 건강권 보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의료서비스 확대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개혁,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필수의료 공백 보완, 초고령사회 대응 등 의료체계 근본 개편에 대한 후보별 책임 있는 해법 제시가 절실하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응급의료체계 개편, 일차의료 중심 건강관리체계 전환 등 비교적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정책을 내놨다.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 구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공약은 문제 진단과 해법이 부합해 우수하다는 평가다. 다만 일부 공약은 구체 실행 방안이 미흡하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김문수 후보는 의료안전망 복구와 시스템 재구축을 내세웠으나, 현재 의료 공백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나 국민 중심 서비스 개선 방안은 부족하다. 정책 결정에 국민 참여를 배제한 점과 모호한 재원 조달 계획 역시 문제로 꼽힌다.

이준석 후보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제출한 10대 공약이 전무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기본권 보장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 준비도 미흡한 점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초고령사회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에 가장 적극적이다. 공공병원 확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돌봄과 간병 공공화, 권역별 국립대병원 협력체계 구상 등 공공의료 구조개혁 공약이 돋보인다. 전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등 과감한 보장성 강화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재정 설계 미비로 실현 가능성 보완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건강보험 재정 위기라는 중대한 전환기에서 치러진다. 하지만 후보 대부분이 건강보험 체계 개편, 보험료 부담 완화, 필수의료 공백 해소 등 핵심 정책을 포괄적·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단기 처방 수준을 넘는 종합적이고 책임 있는 공약 제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번 평가는 경실련 정책공약검증단이 주관했으며, 보건의료 분야 검증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인 한양대 송기민 교수가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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