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다가오는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이 본질적 문제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상징하는 핵심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은 공급 확대와 대출 완화, 감세 중심의 전통적 해법을 되풀이하거나 아예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10대 공약을 토대로 비교·평가한 결과,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청년층 주거 불안, 가계부채, 자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 의지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공통적 한계를 드러냈다.

경실련 공약검증단이 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전세사기 근절, 중금리 대출 지원을 내세웠으나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문제 진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중금리 대출 공약은 전세사기 악순환을 재현할 위험이 크다는 비판도 컸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시장 활성화와 세제 감면,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 그러나 이미 완화된 세제를 더 확대하는 정책은 세수 감소와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높아 ‘무책임한 감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재개발·재건축 권한 이양과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준석 후보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다주택자 임대 등록 허용, 생애주기 맞춤 세금 감면, 주택 공급 인센티브 등 단기적 유인책에 집중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시장 구조에 대한 근본적 이해 없이 제시된 처방에 불과하며, 대출 완화 정책은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평가다.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강화,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녹색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부유세 신설 등 구조개혁적 공약을 내놓았다. 다만 급진적 세율 인상과 일부 정책 설계 미비로 실현 가능성에 한계를 보였다. ‘무한갱신계약’과 공공재건축 지원 정책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종합하면, 네 후보 모두 현 부동산 시장의 본질적 불평등과 주거 불안을 해소할 만큼의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대출 확대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해법이 반복되면서, 진정한 시장 개혁과 주거 안정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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