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21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노동’을 주제로 한 비교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2025년 조기 대선은 저출생·고령화·불평등 심화, 플랫폼경제 확산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노동 정책의 근본적 재설계가 절실한 시점이다. 경실련 공약검증단은 각 후보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지, 노동권 보장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의 실질성과 일관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 “모든 일하는 이 권리 보장”
이 후보는 포괄임금제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 마련,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산업별 단체협약 촉진, 주4.5일제 도입 등 다양한 노동권 보장 공약을 내놓았다. 비정규직·여성·장애인·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의도가 돋보였으나, 중소기업·자영업자와의 이해조정 및 청년·중고령층 일자리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일부 공약은 실행 가능성과 구체적 로드맵이 부족한 점도 지적됐다.
김문수 후보 “노동 정책 부재”
김 후보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주52시간제 완화 입장 외에는 별도의 독립된 노동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임에도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노동권 강화에 대한 정책 철학이 부재한 점이 심각한 약점으로 꼽혔다.
이준석 후보 “노동정책 사실상 공백”
외국인 노동자 비자 제도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언급 외에는 내국인 노동자 권리 보장 및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전무했다. 노동 정책이 공약집에서 사실상 빈칸으로 남아 있다는 평가다.
권영국 후보 “진보적 개혁안 제시, 구체성 보완 필요”
권 후보는 노동자 기업 인수 지원, 전국민 일자리 보장, 노란봉투법 통과, 산별교섭 제도화, 청년 고용보장, 임금공시제 등 진보적 노동 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노동기본권과 단체교섭 확산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였으나, 재원 조달 및 제도화 방안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경실련은 이번 노동 공약 비교 평가를 통해 후보들 간 노동 정책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권 보호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대응한 후보는 소수에 불과했다.
공동 평가를 맡은 류성민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경실련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실행 전략이 부족한 점이 아쉬우나, 폭넓은 노동자 권리 보장과 단체교섭 확대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후보들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공약검증단은 앞으로 경제, 복지, 재벌개혁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대해 후보별 공약 비교평가를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