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기금화’ 도입이 정치권 차원에서 공식 추진된다. 경실련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퇴직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동공약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5월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9층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함께 ‘퇴직연금 기금화 도입을 위한 정책협약식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퇴직연금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경실련과 함께하는시민행동, 더불어민주당은 협약을 통해 총 4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제21대 대선 공동정책으로 채택했으며, 향후 대통령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정기적인 실무 회의체를 구성하고, 정책 이행 현황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유동수 선대위 ‘잘사니즘’ 위원장, 한정애 ‘월급방위대’ 위원장, 임광현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시민단체 측에서는 경실련 이의영 공동대표, 김성달 사무총장, 정창률 전 사회복지위원장과 함께하는시민행동 김태일 대표가 자리했다.
이번 정책협약은 퇴직연금의 기금화 추진을 통해 고용형태나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보다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퇴직연금 기금화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의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도 전환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