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기업의 탄소중립과 수출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정책 협력이 본격화된다. 한국RE100협의체와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차기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RE100협의체(의장 정택중)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선대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위성곤)와 함께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RE100 등 글로벌 기후 규제에 직면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협의체와 위원회는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탈탄소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정책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책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RE100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지원 △전력신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3대 부문이다.

첫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계획입지제도 도입, 인허가 절차 개선 등 행정·제도적 장애물을 줄이고, 계통망 확충과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둘째,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방안도 제시됐다.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와 PPA(전력구매계약) 체결에 따른 투자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RE100 이행방안 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RE100 이행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전력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다져나간다. 특히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재생에너지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과 같은 금융 인프라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기후경제체제에 진입한 만큼, 재생에너지는 기업 수출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은 “글로벌 탄소규제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강화하고, 기업 수출경쟁력까지 끌어올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정책협약이 차기 정부에서 원만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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