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정부 관리 양곡 사업 적자의 본질이 예산 부족이 아니라 정부의 헐값 판매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쌀시장 교란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양곡 관리가 필요하며, 수입쌀과 비축미를 적정 가격에 판매하고, 일부 업체에 대한 과도한 보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오전, 정부 관리 양곡사업의 적자 실태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양곡사업의 본질적인 문제는 예산 부족이 아니라 정부의 쌀을 헐값에 판매하는 정책에 있다고 강조하며, 쌀시장 교란을 멈추고 책임 있는 양곡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양곡사업의 적자는 단순한 예산 부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비축미와 수입 쌀을 너무 낮은 가격에 판매하며 국내 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입 쌀의 경우, 원조용과 사료용 등으로 제한해야 하며, 국내산 쌀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경실련 김호 전 상임집행위원장이 양곡 관리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분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부는 양곡 관리법을 통해 국내 쌀 생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쌀 공급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지나치게 수입 쌀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내 쌀 농가의 소득 불안정과 생산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농민 단체의 목소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쌀 수입과 비축미 매입 방식이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쌀값이 하락하고, 결국 농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더 이상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쌀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정부 관리 양곡의 적자 구조를 분석하며, 저가 판매로 인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비축미와 수입 쌀의 가격 차이를 개선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공공비축미의 매입 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관리 양곡사업의 실태를 공개하고, 양곡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적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 보장과 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자회견의 전체 내용은 경실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며, 이번 발표는 정부의 양곡 관리 정책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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