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화면 갈무리

[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핵심 주제로, 법관 사회 내부에서조차 이례적인 판결 속도와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거론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현장과 화상 방식 병행으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회의 소집 사유는 명확하다. 법관대표회의는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5분의 1 이상인 26명의 동의로 소집이 결정됐다. 회의 시점이 대선 일주일 전인 점에 대해선, “법원 재판 일정과 안건 상정 절차 등을 고려해 가능한 최단 시일 내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문제는 해당 판결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정됐다는 점이다. 일부 현직 판사들은 법원 내부망에 실명을 공개하며 “30년 법관 생활 중 처음 겪는 속전속결 결정”,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비판글을 연달아 게시했다.

법관 대표들의 SNS 단체대화방에서도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유지를 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정치권력이 사법부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회의 자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 끝에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 수사4부에 배당된 상태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짧은 시간 내 원심을 뒤집는 결정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