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대한민국 국회가 산업 현장과 입법·정책을 연결하는 전략적 소통 플랫폼을 출범시켰다.
국회(우원식 국회의장)와 국회미래연구원(김기식 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미래산업포럼'발족식을 개최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미래산업포럼'은 정부·기업·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포럼은 분기별로 정기 개최되며, 국내 산업이 직면한 대내외 도전과제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해 논의의 깊이를 더할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가 거대한 변곡점에 선 지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중장기 전략에 따라 산업 육성 방식과 거버넌스까지 새롭게 설계해 산업정책의 대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WTO 체제하에서 가능했던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한계에 봉착했다”며,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으로 ▲유사 경제구조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고급 인재 유입 통한 내수 확대, ▲지식재산권 수출 등 ‘소프트머니’ 창출을 제시했다. 특히, 규제 특례와 AI 인프라를 결합한 ‘메가 샌드박스’ 모델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 인센티브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로 한국 제조업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자국 중심 보호무역이 확대되는 지금은 산업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 정책과 거버넌스의 구조적 재편을 통해 산업정책의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포럼을 통해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여야 주요 인사를 비롯해 정무위·기재위·산자중기위 등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 20여 명, 그리고 민간·공공분야 10개 기관의 운영위원들이 참석해 포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회미래연구원 관계자는 “포럼은 국내 산업계의 실질적 수요와 시급성을 반영해 주제를 선정하며, 미래 산업전략을 설계하는 국회 중심의 논의 플랫폼으로 지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