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 의원연구단체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및 김건 국회의원실과 협력해 AI 입법과 정책을 논의하는 대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담회는 특히 유럽연합(EU)의 최초 인공지능 규제법인 ‘AI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제정에 참여한 프랑스 AI 정책 전문가 르노 베델(Renaud Vedel) 최고행정법원 재판관의 방한을 기념하여 진행됐다.

대담의 주요 주제는 '우리의 미래를 여는 AI 입법과 정책'이었다. 대담자로는 르노 베델 재판관을 비롯해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공동대표 김건 국회의원,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참여했으며, 이상욱 한양대학교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참가자들은 AI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EU ‘AI법’은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며, 이를 통해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각국의 AI 규제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은 2024년 5월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같은 해 8월에 발효된다. 한국은 EU를 이어 2025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며, 글로벌 AI 경쟁에 중요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한국도 곧 제정될 기본법을 통해 AI 발전을 지원하고, 신뢰성 기반의 규제 틀을 확립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정책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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