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 인구센터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소멸시대,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설계 차원에서 중대한 과제”라며,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성급한 통합이 아닌 주민 체감형 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이 "인구변화에 대한 적응성, 지역 간 자율적 협력기반, 실질적 권한 이양 등을 전제한 권력분산형 행정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분권 방향으로 "분권형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보통교부금은 광역단위로 집행하며,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미애 국회의원은 "일률적인 기초단위 지방의회 구성방식에서 탈피하여 실정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최인수 경기연구원 위촉연구위원은 한시적인 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제정과 양원제를 실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제안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법적 근거 마련과 기초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장은 산업, 주택,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효율성과 민주성"이라며, 정치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기식 원장은 "향후 25년을 내다보며 2050년 지속가능한 국가시스템 차원에서 행정체제가 어떻게 기능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는 향후 지속적으로 지방소멸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입법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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